하나금융지주 - 국민연금 개혁안 나왔다. 개혁안 아니고 改惡案으로 눈가림!! ㅎ

# 망하는 연금개혁(토론할수록) 이런 개혁 왜 하니~ㅎ : 더 내고 더 받자 ＞ 더 내고 그대로

공론화위원회는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1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2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시민대표단 492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열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높아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이 많이 쌓이게 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작년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제도가 현행대로 가면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고 있는데, 1안에는 보장성 강화론의 주장이 반영됐고, 2안은 재정 안정론과 가깝다.

두 가지 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이 내년 이뤄지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1안에서는 2062년으로 7년, 2안대로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토론회는 지난 13일, 14일, 20일, 21일 4차례에 걸쳐 열렸고, 지난달 22~25일, 첫 토론회 직전인 지난 13일, 토론회가 끝난 뒤인 21일 3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차 설문조사에서는 1안이 36.8%(2안 44.8%)에 그쳤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높아져 2차 설문 조사에서는 50.8%(2안 38.8%), 3차 설문 조사에서는 56.0%(2안 42.6%)로 상승했다.

3차 설문에서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크게 웃돈다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