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2차 금융 지원이 어떻게 될까 며칠간 여기저기 자료도 뒤져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어떻게 될까 유추해 보았는데...어차피 연 2조원씩 5년에 걸쳐 수출입은행 증자는 답이 없고... 먼저 폴란드 1차 계약을 살펴보면 K2전차, K9, FA-50 등 해서 총 17조 규모인데 5조원은 폴란드 정부에서 지출하고 70%인 12조원을 한국에서 금융 지원했는데 전액 수출입은행이 아니라 수출입은행 대출과 무역보험공사 보증이 대략 각 6조원 정도 였음. 그래서 수출입은행 잔여 한도가 1조원 수준으로 바닥이 난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이 처리 되지 않고 처리 되더라도 정부 출자 과정을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정부는 놀고만 있지는 않았고 작년11월 기사부터 보면 신디케이트론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음. 관치 금융의 비난을 무릎쓰고 5대 시중은행을 불러 폴란드에 신디케이트론을 준비시켰는데 이게 10조 규모임. 은행들은 당연 싫어 했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그래서 작년 12월 K9 2차 계약에 은행 신디케이트론 3조를 먼저 선지원한다는 기사들이 있음. 그러면서 금융계약은 올새 6월까지 해야 한다는 조건부 계약을 하였음. 그러나 이 계약은 급하게 브와슈챠크 전임 국방부장관이 정권 하루인가 이틀인가 남겨놓고 전격 계약한 것임 여기 까지는 언론 기사와 여러 자료를 연결해야 하지만 살펴보면 틀린 내용이 없을 것임. 여기서 부터는 내 추론임. 아마 정부는 이렇게 생각한거 같아. K2전차, K9, 천무 등 계약 등 2차 계약 규모가 총 30조원 규모인데 5대시중은행 신디케이트론 10조, 무역보험공사 10조, 그리고 폴란드 정부 10조하면 30조가 되는 그림을 그린거지... 수출입은행을 5대 시중은행으로 대체만 하면 되는 그림으로...그러니 수은법과는 완전히 별개로 폴란드 2차 계약을 해결했다고 정부는 생각했을 수도...신문 기사 검색해 보면 신디케이트론이 총 10조 규모라고 나옴. 그런데 폴란드 정권이 바뀌고 전 정부의 계약을 다시 검토한다고 시간을 보냈고 검토해도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대안도 없으니 기존 계약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는 큰 문제가 있는거야. 수출입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은 금리가 너무 높은거임.그래서 폴란드 정부가 한국정부에 신디케이트론에 보증을 써달라고 한거야. 이게 지난주 일요일인가 최초로 보도된 내용이야. 아마 양 정부는 이미 협의하고 있었다고 보임.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 고위 임원들과 2월인가 폴란드를 방문했었고 이번 차관단 방문 때 역으로 폴란드 국책은행 간부도 함께 왔으니... 그런데 시중은행과 사기업인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기업을 위해 정부가 보증을 한다는 것은 배임과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고 야당의 엄청난 반대를 직면하게 될 수 있음. 그리고 선례도 없음. 아, 그런데 인터넷 자료를 뒤져보니 유사한 선례는 있었는데 원자력 수출때 한전과 한수원은 보증했지만 여기는 공기업이니 정부의 배임이나 책임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웠음. 지금 정부의 고민이 이게 아닐까 생각됨 하지만 내 추론은 작년 12월 체결한 K9 금융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천무도 이번에 금융 조건부 계약을 한 것은 정부가 폴란드에 긍정적 시그널을 줬다고 보이는 거임. 그래서 내 판단은 정부의 결단만 남은게 아닌가 생각됨. 그 결단을 한 시점이 2차 계약 도장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작년 K9 금융계약 기한이 6월이니 그 이내에) 맞을지 모르지만 지난 일요일 이후 자료 찾아 보고 혼자 생각한 내용이니 오류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