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 김앤장의 논리를 기다려라

김앤장이 설마 민희진 법적대리인보다 모자라서 배임죄 고발을 진행 했을까?

민측 법적대리인은 사전 계획 모의를 했으나 실행은 없었기 때문에 배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배임은 재산상 이익을 침해해야 성립하는데 침해가 없고 배임은 예비죄도 없기에 무죄라는 논리다.

그런데 민측 법적대리인은 사람들의 포커스를 유무죄 프레임으로 교묘하게 돌렸다. 무죄니까 민희진이 잘못한거 없다?

만약에 매장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는 매니져가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음식에 다른 조리법을 적용하여 맛을 일부 변형해 손님을 장기적으로 떨어뜨리려고 계획했다 치자. 그런데 이를 사전 계획한 내용을 사장이 우연히 알게 되었고 실제 다른 직원도 이 계획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리고 실행 전에 막아냈다면 법적 책임은 둘째치고 이런 사람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을까? 우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기에 굳이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처벌까진 아니여도 해고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걸로 보인다.

그리고 배임죄는 재산상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민측 대리인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엔터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엔터사업의 자산은 사실상 유형이 아닌 무형의 자산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회사 또는 아티스트에 대한 평판등, 아티스트를 전속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형적 재산에 대한 침해가 직접적으로 없더라도 사전에 모의 또는 계획만으로도 그 자산에 침해를 가했더라면 배임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우리는 김앤장이 배임죄 또는 다른 법에 위해 저촉되는 논리를 기다리면 된다.

민측 대리인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다. 한 변호사의 의견일뿐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는 논리를 펼치는거지 법적 판단을 내린것이 아니다. 기소는 검사가 하고 판결은 판사가 한다. 한낱 의견이 그럴듯 하게 들린다 해서 그게 맞는 말은 아니라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