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해진공을 통해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았다 2022년 12월 전환사채(CB)와 관련된 법 개정이 있었다. 과거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금융당국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CB가 상장회사 최대주주 등의 편법적 지분 확대나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2년전 12월 전환가격 조정을 다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했다. 변경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의 CB 콜옵션 행사 등을 통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상승 방지 △하향 조정 후 시가가 재상승 시 전환가액의 상향 조정 등 2가지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위 cb 관련 법이 어느 날 갑자기 개정된 이유는 바로 기생충 산은의 몰상식할 정도로 무분별한 주식전환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졸지에 커더란 수익을 챙긴 대주주를 빼고 기타 수많은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싶어 부랴부랴 서둘러 법이 개정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따지고 보면 바로 산은 해진공의 마구잡이식 주식전환 횡포와 만행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발행된 CB에 대해선 소급 적용을 안 한다는 하나 마나 한 엉터리 법 개정의 맹점을 최대한 악용해 법 개정 이후에도 보란 듯이 버젓이 엄청난 수량의 주식 전환을 강행 하므로 서 주가가 고점 대비 3분의 1 폭락한 처참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공으로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HMM의 민간 매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이 막대하다. 정부가 국민과 정부의 살을 깍아 먹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카르텔의 정점에 모피아(기재부+관피아)와 금피아(금융+관피아)가 있다. 이들은 스스로의 이권은 잘 챙기지만 공공의 손실은 국민에게 돌리곤 한다. 2년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HMM을 민영화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하지만, 정부 지분은 크게 늘어 64%에 달하고, 오는 2025년에는 무려 76%에 달할 전망이다. 조승환 장관은 왜 윤대통령에게 HMM을 민영화한다고 했을까? 그만한 권한이나 의지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