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토스 - 국가소멸 _상상초월 저출산 정책 쏟아져야한다

작년말일에 입법 조사처에 들어온 리서치자료입니다.
올초에 한창 열을 올렸던 저출산정책에 대한 근거자료이구요..

현재 인구가 5천만임
지금 출산율이 0.7임
현재 출산율 0.7로 유지되면?
대한민국은 2070년 전에 소멸함
(이미 현재 출산율 0.6으로 떨어짐)

2070년 인구 천만도 안되는 890만이고. 그중에 700만 가까이가 노인임
기반사업은 완전히 무너지고. 대부분에 기업들이 도산함

가장 필요한건 병원과 의사.....
고수입은 자동차와 가전을 고치는 엔지니어들

현재 출산율이 0.7인대..갑자기 각성하여
2.1된다고 해도
2070년에 인구 3000만임.. 요정도가 간신히 사회시스템을유지할 수준이라고함
그래도 집은남아돌고
일할수 경제인구도 턱없이 부족한대
그럴가능성 역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희박함

거의 모든지역 아파트는 비어나가고
그때에도정부가 존재한다면..원하는 곳 왠간한 수준에서 살수 있는 집은 제공됨...
진짜 집값폭락 머지 않았고.. 특정구역을 제외한 부동산보유는 의미 없어짐

집값보다는 사회시스템이 무너질 나라에서 살
우리자녀들의 노년이 걱정임...
해외이민을 받는다고해도. 타국가 역시
10~30년 텀을 두고 같은 입장이고,
기반사업이 붕괴되는 나라로 이민 결정역시 하지 않을것임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제1순위에두고
엄청난 예산을 퍼부을필요가 있슴..상상초월할 정도로 해야함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사원 출산에 대한장려책이 나와야함
설사 그게 국가부채를 급등시킨다고 해도 해야함

주식테마는 저출산지원 테마가 날라다닐것임..
현재 미국이 AI가 반도체 전기차가 급락하고
생명연장 관련 생명공학과 저출산지원정책 테마가 올라오고 있네요...

향후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는 출산분만 산후조리 산부인과 정부지원
영아 정부육아보장, 2자녀 이상 정부임대주택제공, 2자녀이상 대학무상교육
가정경제 부담되는 사교육전면금지. 냉동정자수정태아 권장 정부육아 등
상상을 뛰어넘는 정책들이 쏟아져야하고
사회적 충돌이 심해도 정부는 밀어붙혀야 함
정치권 특성상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그래야하기에 곧 그렇게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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