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감, 폐렴이 동시 유행한 후 해열제, 진해거담제 등 감기약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의약품 부족과 품절 현상은 감염병 증가, 전쟁, 공급망 혼선, 기후 변화 등 세계의 다변화와 연관 깊다.


※2023년6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시장뉴스를 보면 미국의 경우 어린이용 감기약 같은 일반의약품(OTC)부터 식염수, 항생제, 항암제 및 각종 처방약에 이르기까지 역대 최악의 부족 사태를 겪었다.

스위스도 일반 진통제부터 파킨슨병, 심장병, 간질 등 만성질환 치료제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공급 부족을 겪은 바 있다.

일본의 경우 6월 기준 3800개 품목 이상이 공급 정지나 출하 제한 상태였다.


※2022년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량과 비축분을 통한 대응역량 질의.

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상기항목은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의약품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한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하루빨리 공조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현황 및 대응역량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의원은 강조 했다.


※2022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보건의료단체들에 ‘비축대상 원료의약품 선정(안) 마련 및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의견조회 기한은 오는 7일이었다.

※2023년 3월.
현대바이오 사이언스는 질병청에
제프티를 국가비축의약품으로 지정 해줄 것을 요청.

※사유.

코로나19치료제와 미래 펜데믹
대비를 위함.


※2023년 6월.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서면 질의.

복지부ㆍ식약처 서면 답변.

수급불안정 의약품 민·관 대응 협의체를 통해 수급 안정화 조치를 추진중이라고 밝힘.

민관협의체는 2023년 3월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약사회, 유통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사협회 등으로 출범했다고 밝힘.

질병청 답변.

국가비축의약품은 신종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등의 예방, 치료와 같은 장기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해열제 등 조제용 감기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열제 등 감기약 국내 생산 제조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원료가격상승, 낮은 보험약가, 의료기관의 일부 의약품 집중 처방 등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2024년 양당  총선 공약 중 일치 되는 공약.

필수의약품및 국가비축의약품에 관해
공급관리위원회나 유통공사 설립.

비축의약품 강화와 필수 퇴장방지약 비축확대.



2024년 공중보건위기대응특별법 신설조항.

제17조의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①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특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시행일: 2024. 8. 7.] 제17조의2




2024년 8월 7일 공중보건위기대응 특별법 신설조항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치료제와 미래펜데믹 대비를  위한
국가비축의약품에 대해 관심과 대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돌아서면서, 코로나19 치료제도 인플루엔자 치료제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세워 비축물자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는 동안 발생했던 의약품 부족 사태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3년 8월

질병관리청은 2024년 상반기까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 해 상반기 코로나19 치료제를 일반 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었다.


※2024년 4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하였다.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관리한다.
동시에 가까운 미래 또다른 팬데믹이 올 것에 대비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이행해 이를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하여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향후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 최소한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일반 보험 체계를 앞두고 급여 등재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팍스로비드는 본인부담금 5만원으로 책정 되었다.


2023년 5월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선언하며, 코로나19의 잠재적인 발생에 대해 불확실성이 남아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인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발표하였다.

질병청과 WHO 둘 모두
장기적인 관리체제 전환과 계획을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장기적인 관리체제’란

향후 언제 발생할지 모를 대유행(Surge)을 얼마나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며, 인플루엔자와 같이 인구 대비 코로나19 치료제 비축을 통해 이를 대비하는 것이라 말한다.

미국은 2023년10월 미국보건복지부인 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향후 코로나19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허가된 치료제 100만 회분을 사전 비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시장분석사 에어피니티(airfinity)가 2024년1월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사전 253만 회분의 비축하였다.
독일은 100만 회분, 프랑스는 50만 회분, 이탈리아는 60만회분 비축 하였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비축할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미플루의 경우 대유행 모델링 연구에 따라 목표 비축 비율을 우리나라 인구대비 25%로 두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19 치료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최소 중증 환자 및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제정 건전성과 약물효용성,처방범위등 을 고려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비가 요구 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변이를 거듭하며 기저질환자 및 고령 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절대적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해 80세 이상은 오미크론 유행시기에 주 평균 100만 명 당 200명의 사망률을 나타냈다.

향후 코로나19 치료제가 일반의료보험 체계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오미크론과 같은 대유행이 발생하게 되면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치료제 물량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 국가가 사전에 치료제를 충분히 비축, 공급해 국가적 재난을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펜데믹은
발생 시 전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므로 무엇보다 충분한 치료제 비축물자를 통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진단들을
내놓고 있다.



국가비축의약품은?

감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0조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공중보건위기대응 특별법 신설 조항이
시행을 앞두고
정부 당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 한다.

향후 지구의 기후 온난화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대창궐을 예상 하고 있고
최근 대유행시기도 점점 짧아져 가고 있다.

근시안적 과거의 해묵은 사고와 판단으로
또 다른 펜데믹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대비 약물이 이미 개발 되어 있다.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공개되리라 본다.

제프티 신봉자로서
나는
어떠한 인격적 린치를 가하거나
위협을 한다해도
변함없이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계속 이어 갈것 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