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퇴출 위기’ 모면해왔던 틱톡, 이번엔 피하기 힘들 듯
입력2024.04.23. 오전 3:35 기사원문
‘틱톡 금지법’ 내주 상원 통과 예상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틱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부터 수차례 있었던 퇴출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내주 상원에서 통과돼 실제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틱톡의 퇴출이 현실화하면, 앞으로 중국 테크 기업들의 미국 사업에 큰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미 하원은 전체 435석 중 찬성 360표 대 반대 58표로 약 반년 동안 계류 중이던 ‘안보 예산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 분쟁 지역과 미국의 전략 요충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최대 360일 안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역내 서비스를 금지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3월 하원이 별도 법안으로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이 상원에 계류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상원이 거부하기 힘든 법안에 넣어 다시 올린 것이다. 하원은 당초 6개월로 잡았던 틱톡 매각 기한을 1년으로 완화시키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테크 업계에선 오는 23일 상원 표결을 앞둔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이 내 책상에 올려질 경우 서명할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지지 의견을 표명했다.
그래픽=정인성
그래픽=정인성
미국 정치권이 ‘틱톡 퇴출’에 집착하는 것은 미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돼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틱톡은 테크 산업의 본고장인 미국에 ‘역수출’을 성공한 1세대 중국 앱이다. 2018년 미국 진출 후 현지 젊은 층에서 ‘숏폼 동영상’ 열풍을 이끌어내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연간 최다 다운로드 앱’ 1위에 올랐다. 틱톡은 현재 미국 내 이용자가 1억7000만명 이상이다.
하지만 중국산 앱이 미국에 이토록 깊게 침투한 사실은 미 정부의 안보 우려를 촉발시켰다. 중국 공산당 관련 콘텐츠가 여과 없이 미 청소년에 노출되는 점, 미국 사용자의 성별, 거주지,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틱톡은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과 틱톡을 분리해 운영하며, 틱톡 글로벌 본사와 데이터센터를 해외에 두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안보 우려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틱톡 퇴출을 두고 논란도 있다.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배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틱톡이 퇴출 될 경우 틱톡을 온라인상 표현의 도구로 사용하던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앞서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 행정명령과 지난해 미국 몬태나주에서 통과된 틱톡 금지법 모두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틱톡은 법안이 통과할 경우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점을 이유로 효력 정지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앱으로, 짧은 길이의 ‘숏폼 동영상’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2016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글로벌 10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거느린 세계 4위 소셜미디어다. 미국 내 이용자만 1억7000만명을 넘는다.
실리콘밸리=오로라 특파원 auror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