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 두 사람은 아직은 책임을 물을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비록 내가 한동훈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글을 썼지만, 그것은 한동훈의 총선 책임에 대한 요구가 아니였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총선 책임론을 언급하는 것도 매우 잘못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우파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과 한동훈 책임론으로 갈리는 양상인데, 모두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본다.
한동훈이 아니였으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제대로 치룰 수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래서 한동훈이 총선 지휘권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였으면, 국정기조가 여전히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 틀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말해, 윤석열 이였기에 현재 좌경화된 언론환경에 좌경화된 사법부, 이미 좌파세력들에 장악된 입법부 등 온통 좌경화된 조직들에서 비난만 쏟아지는 틈바구니 속에서 그래도 굳굳하게 한미동맹과 시장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에는 화물연대가 난리를 치고, 건설현장에서는 조폭 노조원들의 매일같이 온갖 만행들을 자행하고 있었을 것이고, 간첩단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을 것이고, 지금도 몇 배나 높은 살인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내부 문제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며 사회 곳곳에서는 반일몰이가 한창이였을 것이다. 다만, 총선 패배로 인해 앞으로 3년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뿐이다.
사법부는 대법원장 하나 바뀐다고 사법부가 쉽게 변하는 조직이 아니다. 각 판사들의 임기가 헌법에 규정될 정도로 한번 기울어진 사법질서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 사안이지만, 헌법 제105조는 대법원장(임기 6년)과 대법관(임기 6년, 연임가능), 그리고 일반 법관들(임기 10년, 연임가능)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정은 좌익계가 장악한 입법부 소관이지만, 법관의 임기는 그런 법률 차원의 보장이 아닌 헌법 개정 사안이다.
문재인 정귄이 사법부를 쉽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적페 청산을 내걸며 여론(국민의 눈 높이)을 무기로 내부 법관들의 사임을 종용하고,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인사권 발동과 내부 동조세력들과 함께 법원장 임명 등에 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사법부내에서 작지만 목소리는 큰 좌익 세력들로 쏠렸기 때문일 것이다. 비판세력들은 그 수는 적어도 항상 목소리가 큰 법이다. 그리고 좌익계는 항상 그러하듯 자신들이 보직을 차지하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행정부의 힘만으로라도 할 수 있는 선에서 고작 2년만에 많은 영역들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들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들에서 국민의힘은 어깃장을 놓았으면 놓았지 그다지 지원하지 않았다.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만 민생 민생하면서도 실제는 정부에서 제출한 각 종 민생 입법들을 가로 막고 있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에 많은 성과들을 냈다. 단지 언론과 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물가 관리에 대해서 그 자체 물품들의 가격 상승만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의 물가 관리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상당한 수준으로 물가관리를 잘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인정 받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임기가 3년이 남아 있다.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적인 기조까지 잘못되었다고 좌익세력을 제외하면 누가 말 할 수 있나?
다만 우리가 한동훈을 재고하려는 것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한동훈의 좌경화 성향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처음 마찰을 빚게 된 것도 그 한동훈의 김경율을 감싸고 돌며 보인 좌클릭이였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도 이번 총선은 명백하게 야권의 입법 독재와 함께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핵심이 되는데도 정작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야권의 입법 행패와 입법 독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실 출신들은 전체 254개 지역구에서 최소 125개 지역구가 아닌 고작 14개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는데도 말이다. 야권의 잘못된 내용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국민의힘 스스로 이미 엄청나게 숙이고 총선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패배하니 대통령 책임이라고..??
애초 한동훈은 대통령과 교감을 하기 싫었던 것이다. 자기 중심으로 선거를 이끌려 했던 것이다. 그러니 유세 현장에서는 자신의 대권을 향하는 듯한 행동과 말들이 계속 쏟아진 것이다. 총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야권의 막무가내식 입법 행패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인데도 말이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면, 처음부터 정부정책들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중심이 되면서 그에 바탕을 두고서 지역발전 공약들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언론이나 좌익셰들의 이상한 요구나 주장들에 대한 일관된 적극적인 반론과 대응이 있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후보들은 야권과 비슷한 목소리로 대통령을 때리며 정부 심판에 나서려는듯한 말을 쏟아냈다. 그 정도로 정부와 당이 제대로 함께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니 대통령은 대통령 대로 여러 사람들의 구성체인 당은 당대로 이런저런 잡다한 목소리를 내고, 한동훈은 한동훈 대로 자기 대권을 위한 행보에 집중한 것이다.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어떤 이슈를 만들면, 한동훈과 당은 그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럼 한동훈과 당이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없다. 입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데, 한동훈과 당이 뭘 한다는것인가?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때리겠다는 것인데, 서로 어긋나겠다는데, 김경율을 보호해 주겠다는데, 적극 지지층의 이탈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김경율의 막말에 비하면 도태우나 장예찬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도태우나 장예찬은 이미 공천을 받았음에도 과감하게 짜르고 김경율은 끝까지 안고 간 게 한동훈이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개혁을 총선 이후로 했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나는 의사들이 우파 성향이라는 말을 사실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직업적 성격상 이성이 아닌 감성적 성향이 더 강할 것 같기 때문이다. 우파라서 자기들의 밥그릇을 공격하면 그 상대방을 지지한다? 이성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재명 쪽은 정부가 의료개혁 발표하자 매년 2,000명이 아닌 4,500명을 뽑아야 한다는 서울대 김윤 교수를 영입했었다. 전공의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지속되자 이재명이 그제서야 500명을 언급했다. 그리고 실제 의대정원확대에 대한 논쟁에는 국민의힘과 같이 끼어들지 않았다. 전공의와 의사들의 요구는 오히려 지금 의사들이 너무 많다며 현상 유지 혹은 정원 감축이다. 그런데 그런 의사들이 2,000명 싫다고 4,500명 뽑자는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준다??
무엇보다, 의료 개혁이 발표된 뒤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지원을 해주었나? 야권과 함께 그냥 구경만 했다. 오히려 일부는 의사들을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말이다. 총선 이후에서 발표했더라도 그런 국민의힘의 태도는 마찬가지 였을 것 같은데 말이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받은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자신들의 임기보다 훨씬 짧게 남았기에 오히려 총선 이후에는 더 심하게 대통령를 때릴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말이다. 그런 공천이 바로 한동훈의 작품이였다.
당은 유승민, 이준석, 김기현 등으로 인해 처음부터 개판이였다.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당의 행동들을 관리했다면, 당정분리 위반이라고 난리를 칠 것이고,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해 당에 구원 투수로 들어간 한동훈은 그런 당을 하나로 휘어잡고 대통령실과 한 몸으로 만들기 보다는 반윤세력들과 함께 공천 나눠먹기를 하면서 자신은 대권을 향한 바닥 다지기를 하는 행동을 보였다. 한동훈은 100% 윤석열의 사람이라는데도 말이다.
그런 상황들이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각 종 개혁 작업에서 사전에 당과 협의를 하고 추진 할 수 있었거라 생각하는게 이상한 것이다. 만일에 당정 간 협의를 한다고 하면, 내부 협의과정에서 누군가 공개도 되기 전에 몰래 외부에 유출해 버렸을 것이다. 그러니 의료개혁도 국민들이 모두가 원하니 당과 사전 조율 없이 그 동안 그러했듯 대통령 자신의 개혁 일정표에 따라 자신의 참모들과 함께 그냥 밀어붙인 것이다. 그렇다고 당이 그 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개혁 성공을 위해 움직인 것도 아니였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선 시대에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물가 관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평가들이 있어도 그런 내용들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었나? 그래서 사과나 대파 논란이 일어났고, 이수정 후보(경기 수원정)는 대파 들고 딴소리 한 것인가?
애초 당과 정부는 따로 놀았었고, 한동훈이 중심이 되어 당정간 하나되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고, 김경율 사건에서 바로 확인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공천과정에서도.. 차라리 인철수는 호남에서 출마하게 했어야 했다.
그리고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이 훙준표를 만나고, 급기야 이재명까지 만나겠다는 말에 엄청난 비난들이 쏟아지는데. 그럼 한동훈은 뭘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총선 패배가 정말 자신의 부족한 탓이라고 인정했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먼저 찾아갔어야 맞다. 그 동안 왜 좌클릭을 했는지 해명하고 자신이 대권 도전을 할 경우 대통령의 도움이 어디까지 이고 당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터놓고 말할 때가 된 것 아닌가? 하지만 한동훈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고는 잠적해 버렸다.
그러니 대통령은 이제는 총선의 결과를 받아드리는 입장에서 자신의 법조계 선배 정치인이기도 하고 적극 지지층이 많은 대구지역의 홍준표를 만나고, 이재명을 드디어 만나려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윤석열의 불통이라는 비판은 사실 이재명과 1:1로 비공개로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였다. 그러니 이재명이 자신이 장악한 언론과 반정부 세력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여론전으로 그런 억지로 윤석열의 불통 이미지를 만들어 간 것이다. 이재명은 대통령 사면이외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사면권이 아니면, 자신을 정치적 탄압을 받는 대정부 투사로 더 부각시켜서 법원의 판결을 정치 탄압으로 몰고간 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서 대통령 탄핵을 달성하고 그로 인해 여전히 좌익계가 힘을 쓰고 있는 법원의 소극적 판결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일단 대통령을 탄핵해서 직무에서 배제시킨 뒤 그 직무배제 기간동안에 국회에서 처분적 법률 등을 통해서 스스로 빠져 나오는 것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사분오열로 엉망이고 심지어 그런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대통령을 공격해도 대통령 스스로는 도어스테핑이나 민생토론회 등에서 보듯 역대 그 어떤 대통령들보다 많은 소통을 해온 사람이다.
한동훈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본다.
윤석열은 총선 패배로 이제부터는 다소 무기력하게 되어버릴 수 있지만, 여전히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이다. 그 동안 좌경화되 언론환경과 그 속에서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부 언론들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들이 있어 왔지만, 그 동안 잘 해 왔다. 좌파들처럼 국민높이를 말하면서도 실제 정책의 기준은 항상 법과 원칙에 있어왔기 때문이다. 당정분리가 원칙이라면 비록 그로 인해 당과 정부가 따로 놀아도 대체로 그렇게 했다.
한동훈은 윤석열로 인해서 우파로 들어온 사람이다. 비록 그가 과거에 문재인의 사냥개가 되어서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을 법과 원칙이 아닌 인민재판식의 국민눈높이로 기소를 남발 했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불의와 실정에 맞선 윤석열을 따라 우파로 들어왔다. 아직 국민의힘내에 대안이 없는 관계로 한동훈은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다고 본다.
사실 한동훈만 총선과정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더 큰 우려는 이원석 검창총장이다.
서정욱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왜 이원석 총장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미루고 있는가? 이원석 총장도 본래는 좌파들의 사냥개 였다. 심지어 이원석은 전남 광주 태생이다. 영화 서울의봄은 대검의 주요 간부들과 함께 단체 관람을 하고도 다큐 건국전쟁은 혼자 몰래 봤다고 하는 인물이다.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 기소는 커녕 조사도 안하고 있고, 쪼개기 후원금 문제나 초밥 10인분의 이재명의 옆 집 경기주택공사 합숙소 문제 등 아직도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 건이 기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은 아직도 여러 사건들에서 문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역시 기소는커녕 조사도 못하고 있다.
조국이나 임종석 등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등에서 아직 기소조차 못하고 있다.
이준석의 경우도 경찰에서는 한 차례 성접대는 확인을 했고 그래서 무고죄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아주 오래전에 검찰에 송치를 했음에도 검찰은 아직도 기소를 안하고 있다. 이준석이는 더 많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들어라는 의도인가?
이원석 총장은 자신만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은 보장되니 그 동안 계속 뭉게고 있겠다는 것인가? 인민재판식의 국민눈 높이에만 맞추려고 하지말고, 법과 원칙대로 마무리 하길 바랄뿐이다.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곧 다시 원팀이 되어서 특정 정치세력들만 국민으로 보지말고, 정말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다시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동훈이 계속 좌클릭을 하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안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