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 부자 감세 그리고 그들만의 배당 소득 면제

과세표준 3000억 초과 기업 법인세 25% 에서 24%로 1프로 , 미미한 세울 감소 .
하지만,
윤 정권이 시행령 고쳐 실효 세율 감소.
1. 자회사가 친인척일 지라도 수출 기업이라면 증여세 면제 ( 과거 법인세 보다 센 세율 적용 )
2. 자회사 이익을 모회사가 회수 시 배당으로 받으면 , 그 부분은 모회사 과표에서 제외.
모회사가 일감 몰아준 자회사가 그 이익을 주식 배당 형태로 모회사 또는 자주 회사가 회수시 모회사 과표에서 제외…. 꼼수라고 봄
3. 공정거래법상 순환 출자 기업 특수 관계자 범위를 4촌에서 3촌으로 축소 …. 4촌은 특수 관계자가 아님.
4. 과거 증여세 문제로 일감을 중소 기업으로 나눠. 주도록 유도한 조세 시행령 다 무너뜨림. 실제 내부거래 건수가 23년 기하급수로 증가.

중소 기업 일감 급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의의 제기했으나 기재부가 묵살. 이에 행안부는 바로 저 순환 출자 기업 특수 관계자 범위 시행령 바로 고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