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 이런거에 방방 뛰어야 함

과세표준 3000억 초과 기업 법인세 25% 에서 24%로 1프로 , 미미한 세울 감소 . 하지만,
세금기술 들어가 시행령으로 실효 세율 감소.
1. 자회사가 친인척일 지라도 수출 기업이라면 증여세 면제 ( 과거 법인세 보다 센 세율 적용 )
2. 자회사 이익을 모회사가 회수 시 배당으로 받으면 , 그 부분은 모회사 과표에서 제외.
3. 공정거래법상 순환 출자 기업 특수 관계자 범위를 4촌에서 3촌으로 축소 …. 4촌은 특수 관계자가 아님.
4. 과거 증여세 문제로 일감을 중소 기업으로 나눠. 주도록 유도한 조세 시행령 다 무너뜨림. 실제 내부거래 건수가 23년 기하급수로 증가.

중소 기업 일감 급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의의 제기했으나 기재부가 묵살. 이에 행안부는 바로 저 순환 출자 기업 특수 관계자 범위 시행령 바로 고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