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ㅡ 특검’,
아직은 순서 안 지킨ㅡ 반칙
양산육더기남편 때ㅡㅡㅡㅡㅡㅡㅡ 더불당 주도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ㅡ 2022년 7월부터 시행돼ㅡㅡ 군인이 사망한 사건은 ㅡㅡㅡㅡㅡㅡ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도록 됐다.
경찰로 이첩하기 전에ㅡㅡㅡㅡ 군 검찰 지휘로 초동수사가 이뤄졌다. 그러나ㅡ 경찰이 일반 변사 사건에서처럼 수사권을 갖고 진행하는 초동수사와ㅡ는 다르다.
군의 수사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이ㅡㅡㅡㅡㅡㅡㅡㅡ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
. 군 수사가 본래 축소나 은폐가 많다고 여겨져 이런 개정이 이뤄졌으나ㅡㅡㅡㅡㅡ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된 것을 계기로ㅡㅡㅡㅡㅡㅡㅡㅡ 군 지휘부에 늘 축소나 은폐 압력을 받아왔던 군 검찰이ㅡㅡㅡ 진상을 밝히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ㅡㅡㅡㅡㅡㅡㅡ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ㅡㅡㅡㅡㅡㅡ 군의 수사 결과 보고서는 경찰이 참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자료가 되고 말았다. .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지휘관의 과실 책임은 경찰이 수사하지만ㅡㅡㅡㅡㅡ 수사 개입 의혹은ㅡㅡㅡㅡㅡ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ㅡㅡㅡㅡ 처장과 차장이 모두 임기가 끝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ㅡ 후임자들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 상당 기간 동안 공백의 책임 중 절반은ㅡㅡ 당연직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법무부 장관을 뒤늦게 지명한 정부에 있었고
절반은ㅡㅡ 야당 추천위원을 늦게 지명한 민주당에 있었다.
채 상병 특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수처의ㅡ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본 뒤 경찰이 지휘관 과실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는지 참조해서 결정하는 것이ㅡ★★ 순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순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잘못이다. 민주당은ㅡ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ㅡㅡㅡㅡㅡ 특검으로 바로 가겠다는ㅡㅡㅡㅡㅡㅡㅡ 속셈일 수 있다
. 그러나 억지로 공수처를 만든 것이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민주당 아닌가. 그런데도 공수처 수사를 건너뛴다는 건ㅡㅡㅡ 이율배반이다. 그래서 특검은ㅡㅡ 정략적이고,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조경태 김재섭 당선인의 채 상병 특검 수용 발언은 경솔하다고 하겠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것이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여기서 통하기 어렵다. 수사 미비 등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수용하면 될 일이다. 지금 당장의 특검은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것도 아니고 협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정해진 순서를 지키지 않는 반칙, 즉 법치의 훼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