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해서 수익만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실 나는 경우가 더 많죠
, 그런데, 수익 날때 원천 징수 하고, 손실 날때는 나중에 반기든 아니면 년말에 수익이랑 손실 계산 해서,
원천징수한 수익분을 환급 신청해야 하면, 이러면, 매우 번거럽고 자금 운용에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떠날겁니다
그리고 왜 양도세 원천징수를 하려고 할까 생각해 보면
이건 아직 정확 하지는 않지만, 건보료 연동 시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금투세라는 형식으로 설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설계한 사람은 주식이나 펀드를 해 보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거래세를 없애지 않고, 양도세를 원천징수로 신설 한거 보면,
이거 설계한 사람도, 거래세를 없애면, 전에 거래세만 걷을때 보다
정부 총 세수가 줄어 들거라는 걸 예상 하고, 아마도, 기존 거래세 낮춰서 유지 +원천징수 양도세 신설 --이런식으로 설계 했다고 추정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