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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삼성전자(005930) 78,000 ▲500 +0.65% [기업개요]
- 출처 : 에프앤가이드
조회수 : 37   공감 : 2   2024-04-19 08:14   kkkk****

원글 : https://finance.naver.com/item/board_read.nhn?code=005930&nid=277662294



아예 재판 선고날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

1심은 기소후 3개월이내, 2심은 1심 선고후 2개월이내, 3심은 2심 선고후 1개월 이내로 ...

만약, 법정 기한을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유죄확정" 토록 하면 된다.

그러면, 피고인들은 무조건 빨리 재판을 끝내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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