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혜안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론이어서는 안됩니다>
연금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미래 세대는 우리 아이들이며 우리 국민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과정을 밟아가야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저 안철수는 일찍이 연금개혁을 주장해왔고, 대선과정에서 여야 모든 후보들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MF에서 2023년 11월 16일에 공개된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 단 두 가지 요인만으로도 약 50년 뒤인 2075년에 국가부채가 GDP 대비 200%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예상 연금액은 2023년 말 기준으로 2,825조 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기금 1,000조 원을 뺀다면, 현재 미적립 부채는 1,82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를 이미 넘어섭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최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야합니다.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청년층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스웨덴식의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야 연금 부채,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보다 재정 불안정이 훨씬 더 심각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만 개혁하자고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부실한 상태에서, 국민들만 세금을 내서 공무원연금 등의 적자를 메우는 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동의하시지는 않을 것이며, 자칫 국민과 공무원간 엄청난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주관으로 연금개혁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선으로 잠시 미루어지긴 하였으나 연금개혁, 특히 국민연금개혁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없으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국민대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연금개혁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애초에 국민연금 개혁이 왜 시급한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현재의 조건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했다면, 개혁의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재정안정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둘째, 이미 언론지상에서 제기되었듯이,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에 대해 과연 개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기금 고갈시기를 7-8년 늦추는 것 외에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에 어떤 의미 있는 수준의 기여를 하게 되는지 회의적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이 앞서 말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 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기금 고갈시기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인 기금이 고갈된 이후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입니다.
다수의 연금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심각한 수준의 누적적자 규모 등을 포함한 모든 중요 정보들을 시민대표단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합리적 토론을 위해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은 필수조건입니다.
셋째, 현재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미래세대들(구체적으로 20세 이하 세대와 이후 출생세대)의 입장과 이해를 누군가는 반드시 대변해 주어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들 미래 세대들의 입장과 이해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성인세대(노년 포함)들만으로 미래세대들의 삶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연금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을 연구하는 학자 및 전문가 분들 역시 국민연금 개혁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이해를 대변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되었으며, 공론화위원회 구성 역시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언론의 지적이 다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오해라면,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공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2개의 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와, 공론화위원회 인적구성의 원칙과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결과이전에, 제도 운영의 절차와 방법에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특정 결론의 도출에 있지 않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방법과 절차를 세우고 이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악화라는 쓰나미는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둑을 다지고 높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짐을 던져놓을 수 있느냐고?
지금의 우리 아이들 세대와 장차 태어날 아이들에게 소득의 40%에 가까운 국민연금 보험료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저출생을 염려하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작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부조리극 그 자체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모두의 지혜를 모아 모든 국민의 일반의지를 반영하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