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매겨지는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3배 이상 인상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 근로자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자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과 보조금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보다 더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이 낮춰진 중국산 대체품이 더 저가에 팔린다는 것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7.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로 슈퍼 301조로도 불린다.
백악관은 현재 USTR이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검토 및 조사 결과에 맞춰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제품에 대한 세율을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상무부가 규칙을 따르지 않고 시장에 값싼 제품을 쏟아붓는 국가와 수입업체들에 대해 조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간접 수출하는 중국 및 기타 국가의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해 멕시코를 압박하고 있음을 알렸다.
백악관은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철강이 무역법 231조 또는 301조에 근거한 관세를 회피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고위 인사들을 멕시코로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또 백악관은 USTR이 조선·해양·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개입주의적인 비시장적 정책을 펴고 있다는 미국 철강노조 등 노동조합 4곳이 제출한 청원에 따른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를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US스틸이 100년 이상 미국의 상징적인 철강 회사인 만큼 미국의 철강회사로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안을 17일 철강 도시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격전지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유세에서 이 지역의 노동계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