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24.04.17 18:1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재 7.5%에서 25%로 3배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AF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정책의 집행을 고려해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백악관은 이어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USTR이 최근 미국 5개 노조의 청원에 따라 조선, 해양, 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노조는 중국이 이들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자는 기자들에게 "중국이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철강 가격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금속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