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15만주에 오늘도 신한이냐?
알면서도 또 당하지 맙시다.
작년부터 뿌려놓은게 많으니 이제 부터는 하나씩 시기적으로 거둘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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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 관리전에서 한국이 일본·대만에 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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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06:57
코로나19 대응 예산 대폭 삭감…치료제 급여 심사는 하세월
다음달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선언 1년을 앞둔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적 코로나19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을까.
WHO는 작년 5월 5일 코로나19가 더 이상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지속적인 보건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선언에서 WHO는 코로나19의 잠재적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음을 인정하며, 이제는 장기적인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은 이것이 코로나19의 영구 종식이 아닌, 향후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대유행(Surge)에 대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 하는가가 장기적 관리 체계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기적 관리 체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질병관리청의 총 예산 규모는 약 1조6,300억으로, 지난해 보다 44.7% 줄었다.
이 중 코로나19 예산은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백신 구매 및 접종 시행비, 치료제 구매 비용에 총 6,212억원이 편성됐는데, 현재 정부가 무상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예산은 총 1,798억원으로 작년 예산인 3,843억과 비교해도 50% 이상 삭감됐다.
질병청은 올해 예산 규모를 발표하며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으로 상대적으로 세세히 챙기지 못한 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현재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 중증 및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대비와 향후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 대유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는 감염병 관리에서 한국과 자주 비교되는 대만의 경우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대만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엄격한 컨트롤 타워 지휘 아래 발빠른 대응으로 감염 확산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받는 나라 중 하나다.
대만은 올해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관련해 치료제 구입, 보관 관리, 유통 및 물류 비용으로 총 6,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예산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 대만의 인구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만 정부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재유행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를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팬데믹 기간, 그리고 현재까지도 중증 및 위중증 환자를 비롯해 중등증, 경증 환자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환자들의 중증화와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치료제들을 무상공급하며 안정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관리해 왔지만, 작년 코로나19 치료제를 유료로 전환해 일반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보험등재를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 심사조차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신청이 접수된 코로나19 치료제의 급여 안건이 이달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까지 올라오지 않으면서, 상반기 내에는 급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일본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보험등재를 일찌감치 마치고 이달부터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변이 발생과 대유행이 수차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규모와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급여 심사에 속도를 높이고, 코로나19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혹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