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 조국당 돌풍과 ‘법원발 정계개편’

한 법조인은 “당혹스럽다. 거의 공포에 가까울 정도”라고 했다. 유권자가 선택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까지 민의를 대변하게끔 법원이 도와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옥중 창당, 옥중 출마를 감행한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은 17%, 당은 0.43%밖에 득표하지 못한 것을 보면 조국혁신당 돌풍의 상당 부분은 법원의 불구속 조치에 힘입은 것이다.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구치소 대신 국회에 입성하는 모습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믿음마저 무너뜨린다. 형(刑)이 확정되면 구속되겠지만 재판 지체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그 시기를 기약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