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기획재정부에 대해 하는 말씀이.... 2022년 초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조차 재정건전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이용해 거부했다"며 "그랬던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3개월 사이에 달라진 건 정권교체뿐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러시면서 조 대표는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며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과 예산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경제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출처] 조국, 검찰 기소청 전환·행안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며 공기업들이 부실해 지고 있었고 코로나도 없었는데 19년도에는 배당도 주지 못했다. 강원랜드나 항공주 등 여러분야에서도 않좋았고 배당도 못주니 주가가 대폭락 하고 있었음.......... 공기업들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식시장이 좋아지며 새수가 좀 늘었다고 그돈을 정치적 입맛에 따라 사용하려고 ........ 22년초 그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가 큰 걱정인 상황으로 보여진다. ....... 상장공기업들을 봐왔지만 배당은 커녕 주가가 대 폭락해 수십년전 공모가에도 이르지 못하는 참상의 조짐이 이어질 상황이기도 했으며 윤정부때 그 결손을 메꾸려고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를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인 입맛에 좌지우지 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듯한 발언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물론 내가 학식과 경험과 정치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여러 발언들을 볼때 오만하다고 할까! 아무튼 검사만 상대하기도 벅찬 상황에 전방위적으로 건들고 있고 이러한 분이 그 실세가 얼마나 탄탄한지는 모르겠으나 어딘지 모르게 아닌듯 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