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치료제 급여화 딜레마, 보건당국이 자초 ------------------------------------------------- 비싼 외국산약에 의존한 단견 대책으로 일관 브링뉴 에디터 엽록소 발행일 2024년 04월 16일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을 4월부터 중단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치료제 급여화 관련 심사 지연으로 사실상 실현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했던 상반기 내 치료제 급여화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 급여화가 이뤄지려면 일단 급여 안건이 이 달 안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급여화도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정부가 급여 대상으로 검토 중인 코로나 치료제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주사제 베클루리(성분명 렘데시비르) 2종이다. 머크(MSD)의 경구제 라게브리오는 여러 문제로 인해 한국과 미국에서 아직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급여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전 세계 코로나 치료제 1호로 탄생한 베클루리는 현재 처방률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급여화를 향한 시선은 주로 팍스로비드에 쏠려 있다. 하지만 팍스로비드 등에 대한 급여 논의는 여전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심평원과 제약사들 간에 이견이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들이 제출한 치료제 자료들의 경우 대부분 팬데믹 초기 데이터들이어서 엔데믹 이후 현재 유행 중인 JN.1 변이 등에는 효능을 온전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급여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치료제 처방률이 오히려 뚝 떨어져 중증화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어 보건당국을 고민하게 만든다. 급여화 대상 치료제들이 워낙 고가의 외국산약이기 때문이다. 알약 형태인 팍스로비드 1인분(5일치 복용분)과 주사제 베클루리(1병)의 비급여 가격은 각각 60만~70만원, 47만~62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 등재가 이뤄져도 외래 기준 본인부담률(50%)을 적용하면 환자 부담이 30만원 정도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 치료제를 고위험군의 절대 다수인 60세 이상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30만원 안팎의 돈은 경제적으로 꽤 부담이 된다. 팍스로비드는 가격 인상까지 예고된 상태라 환자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어르신들이 비싼 약값 때문에 처방받기를 꺼리게 되면 위중증화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치명률을 보면 60~80대 고령층이 0.1~1.71%로, 40~50대(0.01~0.03%)보다 훨씬 높다. 어르신들이 감염되면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의료계는 정부가 고위험군 환자 비용 부담을 낮춰줄 수 있도록 산정특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합법적인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더욱 고민스럽다. 더욱이 올해 정부의 코로나 치료제 구매 예산이 1798억원으로, 지난해(3843억원)의 거의 절반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렵다. 또한 코로나19의 변이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면 치료제 일정량을 비축해 놓아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부 예산은 빠듯하기만 하다. 코로나 치료제 급여화를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는 보건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팬데믹 초기부터 지금까지 보건당국이 중장기적 안목의 보건정책보다는 조직 보호나 여론만 의식해서인지 당면 현안 해결에만 치중해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가의 외국산 백신과 치료제를 대량 구매했다가 상당 물량 폐기로 ‘외화 낭비’란 지적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에는 국가 재정 문제가 현안이 아니라 뒷전이었던 셈이다. 지난해 여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질병관리청이 당시 유럽에서 퇴출 중이던 라게브리오를 추가구매한 것은 단견적 대응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팍스로비드의 출시 당시 가격은 900달러를 넘어 처음부터 100만원대의 비싼 약값이 논란으로 대두됐다. 팬데믹 초기에는 대량 구매가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이어진 추가구매는 줄곧 정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중장기적 안목에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모색했어야 마땅했다. 합리적인 가격의 새로운 치료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는 얘기다. ------------------------------------------------- 일본 정부는 가격이 팍스로비드의 거의 절반 수준인 조코바란 자국산 치료제를 2022년 11월 긴급사용승인한 데 이어 정식 승인과 보험등재까지 마쳤다. 조코바는 일본내 코로나 치료제 처방률에서 압도적인 1위로 수입대체 효과까지 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초 국내 한 바이오기업이 1인분에 200달러 미만 가격대의 국산 치료제 임상시험을 마치고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질병청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치료제는 임상 종료 후 지금까지 1년 넘게 긴급사용승인 신청 여부조차 가닥이 잡히지 않은 채 원점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이제 기존 치료제 이상의 안전성과 효능을 갖춘 치료제가 기존 치료제보다 싼 가격대로 등장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청은 긴급사용승인을 적극 검토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합리적인 가격대의 새로운 치료제가 있었다면 외국산 치료제의 급여화로 인한 지금의 정부 고민도 덜했을 것이다. 외국산약 구매 예산 절감분으로 고위험군에게 경제적 지원도 가능했을 터이다. 비록 늦긴 했지만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치료제 확보에 나서야 한다. ------------------------------------------------- 현재 치료제로 가장 많이 의존하는 팍스로비드는 병용금기약물이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제 등을 포함해 26종(미국은 37종)에 달하기 때문에 처방이 아예 불가능한 어르신들이라게브리오 급여화가 이뤄지더라도 치료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병용금기약물이 거의 없지만 사실상 ‘물약’으로 평가받는 라게브리오를 품목허가 해주기도 곤란하다. 라게브리오는 최근에도 돌연변이 유발이란 문제를 추가로 드러낸 바 있다. 이제 정부는 새로운 치료제를 찾아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 새로운 치료제는 병용금기약물이 최대한 없고, 급여화도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격도 기존 치료제보다 훨씬 합리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