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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국익 위한 길 걸어왔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전문)



입력2024.04.16. 오전 10:08
수정2024.04.16. 오전 10:3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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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16 연합뉴스원본보기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16 연합뉴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다 보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고금리로 고통 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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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는 부족했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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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재정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닿지 못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지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들까지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크게 늘렸지만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