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경제 및 금융이해도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
한국 주식양도소득세 (aka 금투세) 가 악법인 것은
22% 부과 자체가 가장 큰 문제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에도 큰 문제가 있다
1. 반기별 원천징수후 다음해에 환급
매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한 후
그 다음해에 정산하고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얼마가 양도소득이건 무조건 22% 를 띄고
그 다음해에 다시 환급요청을 해야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세금내는 절차가 해외주식보다도 더 복잡해지게 되는 것인데
웬만하면 해외주식을 하지 왜 국장을 하겠냐 ?
2. 1000만원 이상 소득시 의료보험료 상승
따라서 실제로는 5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부터 준조세가 늘어나고
세율이 22% 가 아니라 30~35% 에 해당하는 세율이 된다
3. 한국 주식양도세 공제가 5천만원인데 이건 250만원까지 낮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
금투세를 신설하는 대신
거래세를 깎아준다고 하지 ?
그러면 거래세 세수가 줄고 여기 더하여
동학개미들이 미일유럽으로 탈출하여 금투세도 얼마 안걷힐텐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제금액을 낮추는 명분이 된다
해외주식 양도세 공제가 250만원 vs 한국주식양도세 5천만원
뭔가 불길해보이지 ?
항상 그렇지만 이런 경우 민주당은
한국주식양도세 공제액을 줄여서 현행 해외주식 양도세 공제액인 250만원에 맞추고는 했다
4. 국내 부동산하고의 비교적 열위
국내 부동산은 9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한국 주식은 5천만원까지 공제
5. 해외 주식하고의 비교적 열위
주주환원율 세계 최저치 30% vs 미국 80~90%
심지어 중국주식도 한국보다는 주주환원율이 높다
그리고 심지어 세금환급에 있어서는 한국주식이 더 불편하다
6. 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특혜및 공매도의 득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어차피 이미 내던 법인세만 내면 되고
오히려 그 동안 공매도를 억제하던 역할을 하던
거래세가 인하가 되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고
공매도에도 거리낌이 없게 된다
7. IPO 를 통한 신생기업 자금조달 부진, 신사업 스타트업 기업들 감소 및 일자리 감소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상장에 어려움이 커지게 되어
새로운 기업들의 창업 및 성장,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줄어들게 된다
8. 개미투자자들이 손들고 떠난 자리는 해외자본이 침투하여 국부 유출
동학개미들이 손들고 떠난 곳은 해외 자본이 선별적으로 좋은 기업만 냠냠하겠지
그들은 오히려 거래세가 줄어드니까
공매도로 헷징 좀 해놓으면 전보다 오히려 투자도 트레이딩도 더 편해진다
이것말고도 고려 사항이 많지만
이 정도만 하자
어차피 이해할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
이해를 못하는 금융지능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금융쪽으로 발전하는 것은 포기하는게 맞다
국부유출이야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심히 국장을 지켜서 메꾸는 것을 기대해보자 ! ㅋㅎㅎㅎ
나야
국장에서 슬슬 자금을 이동시켜서
이미 하고 있던 해외주식이나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제 정상적인 경제 및 금융이해력을 가진 합리적 투자자들이 떠나간 국장은
민주당 지지 국뽕 투자자들만 남아서
늬들끼리 으?으? !
서학개미나 부동산 투자쪽으로 흑화된 (?) 동학개미가 파는 주식도 좀 받아주고
열심히 금투세도 내면서 지켜주길 바란다
자 그럼 이만
절호의 기회를 잡은 공매도 가미사마,
주잘알 세알못 안티 ?들,
주알못 세몰?루 개악질 찬티 여러분,
다들 즐거운 휴일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