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 승계 기준이 평균주가로 함
(과도한 주가누르기 발생)
→그래서 pbr 1 기준으로 되어야 됨
세율을 20%로 완화 할시
pbr 1기준에 1만원 주가라면 2천원이 세금
현행 대로면 상속세 50% 적용해도 pbr 0.2~0.3 만들어 버리면 세금을 2천원 미만으로 만들수 있음 (오너는 욕먹고 주주는 장기 고통,피해)
결국은 pbr 1 기준으로 정하고 20% 세금으로 하는 것과 현행대로 하고 pbr 0.3만드나 거의 같게 되는 것임
이렇게 되면 기업은 주가 눌러 불법을 할필요가 사라짐. 주주는 좋아짐 (윈윈 정책)
단기간 pbr 1부근으로 밸류업이 가능
그리고 기업이 더 성장 하게 만들어 주려면 기업의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주식을 매수하여 기업덕에 수익이 발생되면 그것은 기업의 공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투세 폐지를 찬성하나 폐지가 없으면 금투세를 10% 수준으로 하되 5%는 국가 세금으로 귀속하고 5%는 기업에 귀속이 되어 재투자,고용창출 등에 써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기업은 유상증자를 하여 자금이 들어와야 기업에 좋은 것이지 주가만 투자자들이 사서 오르면 기업의 현금 자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기업에 5% 수익이 생기는 구조면 기업도 기업 성장에 더욱더 주력할 겁니다.
주가가 상승시 기업도 좋고 투자자도 좋고 정부도 좋게 되는 정책이라 봅니다.
증시활성화로 거래세가 더 많이 확보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