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론바이오 - 풉

문재인 정부가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에 단 한 차례 소액 지급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쳤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를 보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GDP 대비 6.4퍼센트로 주요 10개국 평균인 14.6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여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2021년 예상을 초과해 세금이 무려 61조 원이나 더 걷혔다. 돈을 풀어야 할 때 오히려 짜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