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 과도한 상속세가 100% 원인

코리아디스카운트 주범은 과도한 상속세이다.

상속세 절반을 내면 2대 3대 주주로 밀려난다. 매각을 한다고 해도 인수할 사람은 제한적이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 인수를 해도 나이가 있어 5년 10년 뒤에 또 상속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5,000억 원에 인수를 했다 하여도 상속을 하면은 2,500억으로 반 토막으로 되는 법이다.

인수하면 반토막이 나는 법인데 누가 인수를 하겠는가. 현재 과도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산을 팔아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 상속세가 없는 곳에서 상속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국부 유출인 것이다 한국의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기업은 상속세 개혁에 애원하거나 매달리지 않는다. 물적 분할 편법 승계 일거리 몰아주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을 하기 때문이다. 정작 피해를 보는건 소액 주주이다. 정부 당국은 주가 누르기 주가 조작 편법 승계를 왜 손을 대지 않는 것일까? 기업은 그렇게 되면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당국도 묵인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이 엉터리 같은 법을 왜 수정하지 않는가! 재벌들은 상속세를 절세하고 대다수의 국민들만 상속세를 내어야 나라의 세금이 그나마 모이기 때문일까? 결국 국민들의 상속세를 걷어내기 위함일까?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주가 누르기 공매도 주가 조작 등이 생기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전산화를 하면 되는데 전산을 안 하는 것도 저런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인가?

공매도 전산화나 상법 개정 다 필요 없다 주 원인은 상속세 때문이 생기는 것이다 상속세 때문에 주가 누르고 공매도가 필요한 것이며 핵심이 상속세다.
상속세를 완화하면 이런 문제가 모두 사라진다. 그래도 불법이 있을 땐 강력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강한 법이 되어야 된다.

그리하여야 돈에 집착을 안 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가가 생겨나고 마인드가 바껴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만 바로되면 한국은 G1국가 되리라 본다. 그걸 여태 방해한 엉터리 제도가 국가경제에 간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