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회기에서 무려 180석 가진 민주당의 만행은 당대표 방탄위해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법안 통과를 막았다
그들이 진정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걱정했다면 180석을 가진 이재명과 민주당은
누가 방해를 해도 추진할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
윤정권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은 180석을 가진 이재명과 민주당에의해
전부다 폐기될 운명이다
회기 내내 민생을 외면하다 선거철만 되면 민생을 강조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목소를 높이고 있다
21대 회기에서 이재명 민주당이보여준 경제활성화와 민생 법안통과를 철저히 외면한
행위는 윤정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그들은
국민의 민생보다 오로지 당대표 방탄에 급급한 이중 인격자라고 말할수 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번 총선에서 지지한다면 우리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것과 다름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철저하게 외면한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그들에의해 조만간 전부 폐기 운명인 아래 법안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정책과 민주당의 행동이 얼마나 모순인지 확인해보시라
1.부동산 관련 _ 경제활성화와 민생 법안
. 소형 저가 주책 매입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 _ 지방세특례제한법
. 신축 소형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 _ 지방세특례제한법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채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_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 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통과의무시기 조정 _ 도시정비법
. 도심복합사업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및 일몰 연장 _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 공급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 마련 _ 공공주택 특별법
.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 융자 지원 확대 _ 소규모주택정비법
. 노후 저층주거지 획기적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_ 소규모주택정비법
. 재정비촉진지구 노후 요건 완화 _ 도시재정비법
.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수 제한 폐지 _ 주택법
.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_ 부동산공시법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제 도입 _ 노인복지법
★민주당은 지방소멸 해소와 재건축 신속추진,재건축 부담완화,주택 보유세 경감 하는
법안을 모두 폐기하려고 하고 있다
2. 금융 관련 _ 경제활성화와 민생 법안
. 금융튜자소득세 폐지 _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ISA 비과세제한한도 및 납인한도 상향 _ 조세특례제한법
. 국내투자형 ISA 신설 _ 조세특례제한법
. 배당소득세분리과세 _ 조세특례제한법
. 청년도약계좌 3년이상 가입 유지(만기5년)시 비과세 _ 조세특례제한법
. 비상장법인 물적분할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_ 상법
. 공매도전산화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_ 자본시장법
.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_ 자본시장법
. 고배당 기업 법인세 감면 _ 법인세법
★민주당은 서민 재산형성,배당소득세 경감, 증권시장 선진화,불법공매도 근절, 고배당 유도법안을
모두 폐기하려하고 있다
3. 서민경제 관련 _ 경제활성화와 민생 법안
. 노후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_ 조세특례제한법
. 상반기 소비증가분 20% 공제 _ 조세특례제한법
. 전통시장 소비 공제율 상향 _(40% -> 80%) _ 조세특례제한법
. 수영장,헬스장 시설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_ 조세특례제한법
. 91개 분단금 원점 재검토 _ 조세특례제한법
. 단말기 유통법 폐지 _ 단말기 유통법
. 도서정가제 개선 _ 출판산업진흥법
. 대형마트영업규제 개선 _ 유통산업발전법
.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_ 양육비 이행법
. 기업 출산 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_ 소득세법
★민주당은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양육비 선지급, 기업 출산 장려금 비과세 혜택 추진
법안을 모두 폐기하려하고 있다
4. 기업 SOC 관련 _ 경제활성화와 민생 법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_ 조세특례제한법
. R&D투자증가분 공제율 한시 상향 _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중견기업 성장후 세제특례지속 적용기간 연장 _ 중소기업기본법
. 1년 한시 비수도권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 _ 학교용지부담금법
.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권한 이양 _ 관광진흥법
.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 단축
. 절대 농지 등 농지이용 규제 제도 개선 _ 농지법
★민주당은 기업활성화법안, 지방 개발 활성화, 농지 이용 규제 개선 법안을
모두 폐기하려하고 있다
5. 기타 법률 _ 경제활성화와 민생 법안
. 의료사고 형사 민사 부담 완화 _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 원전산업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_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 용인 고양 수원 창원등 특례시 발전 지원 -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민주당은 의료인 의료 사고 책임 경감, 원전산업 활성화, 특례시 발전지원법을
모두 폐기하려하고 있다
※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하고 국힘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해서
반드시 경제활성화법과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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