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세종시로 국회 완전 이전, 야당은 행정수도를 통째로 옮기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국회든, 행정수도든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고 하네요.
국힘 ‘국회 이전’에… 민주 위성정당 “행정수도 이전” 맞불
문화일보, 입력 2024-03-29 11:56
분당서 현장선대위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갑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선대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 후보, 이 위원장, 김병욱 분당을 후보. 박윤슬 기자
■ ‘세종 이전’ 주도권 싸움
용혜인 “한동훈 공약 만시지탄
대통령실 완전한 이전도 필수”
‘지방분권, 민주가 원조’ 부각
이슈 키워 조국당과도 차별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더민련)이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이라는 ‘깜짝 공약’을 내놓자 이슈를 빼앗긴 민주당을 대신해 지방분권 추진은 민주당 계열이 원조라는 점을 부각해 판을 키우고 나선 것이다. 또 다른 야권 비례 정당인 조국혁신당에 잇따라 지지율이 뒤처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고조된 위기감을 타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선명성 경쟁에 돌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용혜인 더민련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의 공약 발표는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 국회법 개정 사항이라고 했지만, 이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으나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관습 헌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행정수도 이전의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겠다는 취지다. 용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완전한 이전은 필수적”이라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필요한 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선 직후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더민련은 국회 세종시 이전 이슈는 ‘민주당이 원조’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용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 중앙정부 부처까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차라리 ‘민주당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옳았다. 이제라도 함께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련이 이처럼 ‘묻고 더블로 가’ 식으로 이슈를 확장한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 견제’ 차원이라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더민련=민주당 직계’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우호 표심을 되돌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 그간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단순한 국회법 개정 사항으로 보는 인식이 부실하다는 점 정도는 더민련과 견해가 같다”면서도 즉각적인 개헌 등에 대해선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