쩜상이냐???
“국회 세종 이전” 한동훈 승부수에…與, 특별법 발의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2024. 3. 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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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
與 정진석, 특별법 등 3법 발의
“정부·국회 이원화…행정 비효율”
헌법학자 “개헌 또는 국민투표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서울 국회의사당과 중앙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 수도 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충청권역 선대위원장이기도 한 정진석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정 수도의 완성이자 국토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사당 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여의도 정치 시대를 끝내고 명실공히 충청 중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 이전은 국회법 개정이 필수인 사안이다. 현재 국회는 2021년 9월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세종으로 국회 분원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세종 이전을 두고 “국회법 개정 등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원이 이동되려면 국회법을, 상임위원회 전체가 이동하려면 국회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위헌 논란이 남아 있다. 국회 본회의장 일부를 서울에 두고 세종 분원을 설치하는 이유는 위헌 소지 때문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행정 수도 세종시 이전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라고 명시했다.
헌법학자들은 “개헌 또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간다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라 개헌 또는 국민투표 사항”이라며 “헌재가 판례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입법을 새로 해도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례 변경을 예정하고 입법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개헌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회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