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동훈 "금투세 폐지 총선 결과에 달려…민주 심판 필요" 입력2024.03.24. 오전 11:28 신현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에게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은 심판 선거가 맞다. 다만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치가) 실생활, 국민 삶과 직접 연결돼있어서"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지 시행될지가 결정된다"고 힘줘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 산하에 정권심판 본부, 경제폭망 심판본부, 검찰독재심판본부 등이 구성된 것을 거론하며 "심판의 대상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에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경기-서울 리노베이션특위, 격차해소특위가 구성됐다"며 "우리는 동료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전진하자는 내용의 특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며 "정부와 당은 국민 앞에 원팀이고 우리의 환상적 팀플레이가 동료 시민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Ps 주식 대주주 양도세와 금투세는… 힘센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안 내는데 국민들 개미님들께만 대주주양도세와… 금투세 내야하니 윤석열대통령께서 국민 개미님들께 불리한거니 폐지하겠다하니 현재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 민주당에서 대주주양도세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데 금투세 폐지 안되면 자금력이 큰 슈퍼개미들은 한국주식 매도하고 미국… 일본 …인도 등 다른 나라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주식 폭락할 수 있고 ★특히 DSK 주주님들 중에 1주에 매수가격 5천원 인데 3만주 정도 보유자가 1만5천원에 매도한다면 1주에 1만원 이익된다면 3억원 정도 이익되는데 ★금투세는 주식 수익에 더해 다른 금융소득세 합해서 금투세내야 하는데 최고 세율 27,5% 정도 되니 DSK에서 큰 차익 없이 매도하면 금투세 신경 안 쓰도 되지만 몇년동안 보유한 주주님들 타 주식 상승한 거와 비교할시 기회 비용도 계산하면 어느 정도 수익될 때 매도할 것 같은데 3만주 이상 또는 많은 물량 보유한 주주님들은 금투세 몇천만원도 납부할 수 있으니 국민의힘 과반수 이상 당선되면 금투세폐지 한다고 하니 저와…저희 가족 모두는 국민의힘한테 투표할 건데 DSK 주주님들 금투세 안 낼려면 국민의힘 한테 투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각자 잘 투표하고 원 하시는 만큼 큰 성투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