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 "조직적 불법 공매도 범행"… 기소 첫 사례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IB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HSBC 홍콩법인 등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적발했고 올해 1월 금융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조사 1·2부와 금감원 파견 인력 등으로 구성된 불법공매도수사팀을 꾸리고 HSBC를 비롯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집중 수사해 왔다.

지난 2월에는 HSBC의 공매도 주문을 받는 국내 수탁증권사 HSBC증권 등을 압수수색했고 최근까지 HSBC 국내지점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건관계인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