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 [ 2025 ]내년 주식투자 중과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 독박 과세를 하고 자본력 가진 외인과 기관의 세금은 깎아주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금투세 폐지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막대한 자본으로 단타 거래를 하는 외인과 기관이 주된 혜택을 받는 반면 개인은 새로운 과세를 짊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금투세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며 "우리나라와 증권시장이 유사한 대만의 경우 1989년 주식양도세를 부활시켰다가 40% 가까운 지수 폭락 겪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총선 결과에 금투세 폐지 달려…발목 잡는 민주당 심판해달라"

리스크는 개인이 부담하는데 손실나면 민주당이 물어주냐? 리스크는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수익나면 돈 뜯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