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과거 대만의 경우 1989년에 도입했다가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했고, 폭동까지 일어났으며, 재무장관이 사임한 끝에 결국 철회.
한동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내겠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빼박 6가지 이유]
1. 금투세는 금융선진국만 시행 중.
우리는 신흥국이므로 시기상조
2. 외국인 세금을 깎아주고 그것을 개인이 부담하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임
3. 금투세 시행 후 거래세가 폐지되면 외국계 단타 증권사들이 승자가 됨
4. 주식시장 자금이 대거 부동산 등으로 가면 부동산이 폭등할 소지 있음
5. 중소형 주식에 대형 악재로 중소벤처기업들의 몰락이 예상됨
6. 주식시장 침체로 국민연금 자산 감소 연금 고갈 앞당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