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과거 대만의 경우 1989년에 도입했다가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했고, 폭동까지 일어났으며, 재무장관이 사임한 끝에 결국 철회. 한동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내겠다" <금투세 도입되면 한국주식 사망선고다.> 1. 한국 주식 시장의 대침체 초래할 것. 한국 주식은 소액주주 권리가 무시당하고 주주환원률이 세계 최저임. 이로 인해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음. 반면 미국은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 -세금이 똑같아지면 사람들이 전부 미국 주식으로 빠져 나갈 것이며, 한국 주식시장은 수급 공백으로 대침체, 빙하기에 빠져들 것임. 2. 금투세 폐지하면 세수 줄어든다는 것은 거짓선동. - 금투세는 외인, 기관들의 거래세를 없애주고 그 세금 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개인 독박과세임. -기존에 있던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세수가 안 정적으로 많이 걷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금융투자협회의 로비를 받아 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였음. -금투세를 폐지하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선동임. 금투세 도입하지 말고 기존처럼 거래세를 걷는 게 국가 세수에 훨씬 도움이 됨. 3. 상위 1%만 낸다는 것은 얄팍한 속임수. -5천만원 이상 버는 상위 1%만 내는 세금이라고 갈라 치기를 하는데, 세금을 새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공제 금액 낮추는 것은 대통령령이라 아주 쉬움. - 시간이 지나면 공제금액은 계속 낮아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5천만원이 아니라 몇백만원만 벌어도 수백만원 의 세금 고지서를 날아오게 될 것. 4.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개인투자자들 대부분은 금투세에 반대함. 이처럼 금투세에 대하여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는 사 람들은 전부 금투세에 반대함. - 한국주식투자자연합, 가치투자연구소(네이버 카페) 등 개인투자자단체들에서는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금투 세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 다수임. -그러나 금투세에 관한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개인들에게만 독박 씌우는 세금이 도입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