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을 해결하고,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신의 한 수..
ㅡ 한국증시 상장기업에서 늙은 사람이 대주주이면 승계, 증여, 상속문제로 납부할 세금을 줄이고자 주가끌어내리기에 골몰하고, 젊은 사람이 대주주이면 작전으로 한탕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그래서 시장은 온통 지뢰밭으로 돈버는 건 대주주 뿐이고, 소액투자자들은 판판이 돈을 잃고 한국시장을 떠나고 있다.
ㅡ 부자승계, 상속, 증여를 앞둔 종목의 대주주는 주주가치 증대는 도외시하고 대주주 일가가 납부할 세금을 줄이려고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공매도세력, 금융카르텔과 불법결탁하여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ㅡ 주가하락이라는 대주주, 공매도세력들의 목표가 일치한다. 대주주는 시장내에서 주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력이 되는 기업의 공시, 내부정책 등을 대주주가 독단으로 결정하거나, 조작한다. 시장에서는 공매도세력들이 악어나 피라냐처름 집요하게 이 주식을 공매도쳐서 주가를 떨어뜨린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 상승의 최대 걸림돌로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 어떠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밸류업 정책도 성공하지 못한다.
ㅡ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할 기업인들이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내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원흉, 역적이 되어 빨리 돌아가시리라는 욕을 듣는 슬픈 현실을 어떻게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상장주식을 증여, 상속할 때 세금산출 기준주가를 그 종목 가격에서 전체 시장지수 또는 업종별 지수 등락율을 반영, 보정하여 결정한다면 대주주의 불법 주가끌어내리기, 시세조정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MAX [전체지수 상승률, 증여예정 주식 상승률]
MIN [전체지수 하락률, 증여예정 주식 하락률]
ㅡ 코스피지수가 1,000에서 2,000으로 2배 상승하는 시기에 증여예정 주식은 대주주의 피나는 주가누르기 노력으로 (호재는 무시, 외면, 악재뉴스는 신속하게 공시, 굳이 안해도 되는 악재공시, 역분식회계, 물적분할, 대주주 일가가 50%만 참여하는 유상증자 발표 등등) 당초 10,000원에서 꼭 묶여져 변동이 없었다면 현재의 증여세 산출 기준주가는 10,000원이지만, 지수연동 세금산출 기준주가는 100% 지수상승률로 보정하여 20,000원으로 결정한다..
ㅡ 코스피지수가 2,000에서 1,800으로 10% 하락하였는데, 대주주와 회사가 노력하여 당초 주가 20,000원에서 10,000원으로 50% 하락했다면, 현재의 세금산출 기준주가는 10,000원이지만, 지수 하락률 10%로 보정하여 기준주가를 18,000원으로 결정한다.
○ 이는 1석 3,4,5조의 효과가 있다.
1.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없이 쉽게 가능하다. 시행령으로 가능..
2.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억누른 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건 너무나 원시적, 후진적이고, 사회정의감에 맞지 않다. 뭔가 불합리하고 찝찝하다. 시장평균인 지수등락율에 연동하여 기준주가를 보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정의감에 부합한다.
3. 대주주 일가의 주가 끌어내리려는 의지를 애시당초 꺾어버리는 효과가 있어 대주주의 독단, 농간 및 불법결탁 시세조정, 주가조작을 예방한다.
4. 세금 수입이 늘어난다.
5. 궁극적으로 증시의 신뢰 회복,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6.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수익률이 높아져 전체 국민들의 노후 살림살이에 보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