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 창원, SMR클러스터로 만든다
2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초강국 비전 실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원전 관련 기업들의 시설·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문재인 정부 5년간 침체됐던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하겠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 원전의 설계기술에 국한됐던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제조기술 전반으로 확대한다. 소형모듈원전(SMR)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제조기술의 일부에서 전체 제조기술로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대형 원전 제작·가공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특법 개정은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제도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에만 원전 산업계에서 1조원 이상의 설비와 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원전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올라간다. R&D 투자 세액공제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25%에서 30~40%로, 중견기업은 8~15%에서 20~30%로 상향된다.
원전 기업의 일감 확보 같은 기존 정책도 규모를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인한 일감이 자금 융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선금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기준 1조원가량의 일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원전업계를 대상으로 한 특별금융지원 규모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대 수준으로 강화한다. 특히 정부가 직접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을 신설해 시중은행을 통한 연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원전 분야 R&D는 해체·방폐물관리를 비롯한 후행주기 분야에서 SMR과 4세대 원전 같은 차세대 유망 기술 분야로 축을 옮긴다.
SMR 기술개발과 함께 전통적인 원전 산업 허브인 창원을 SMR 파운드리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SMR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남과 창원의 원전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해외 팹리스 기업의 설계를 국내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처럼 전 세계 SMR 모델을 창원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창원과 경남이 반도체의 삼성전자와 같은 SMR 생산 클러스터로 거듭나도록 투자, R&D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SMR 파운드리 허브가 될 창원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산업·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