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때문에 어렵다고 한 사람들은 뭐냐?
설령 민주당에서 잡고 지허럴 떤다해도,집권여당이 시행령으로 밀어붙혀도 된다ㅡ안그냐?
내 얘기는 할수 있는데 안한는 것이 짜증난다 이말이쥐 ㅡ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