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 상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겁에 질린 상태가 되었다는 보도를 봤다. 미국으로 송환될 시 100년 정도를 감옥에서 산다는 소식이 있다.

한국에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개미들의 돈을 털어먹고 1년도 되지않아 법원에서보석으로 석방이 된다. 작전세력, 사기꾼들 천국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이를 선고하는 판사들이 만들고 있다.

남의 돈을 탐해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회사를 부도나게해 수많은 가정을 망가지게 한 자는 살인죄 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판사들은 가벼운 판결만 한다.

이게 대한민국 법의 현실이라 상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