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입법 동향

에코프로(086520)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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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확인해 본 결과,
김경협의원(민주당)발의 법안내용: 담보비율 140%, 상환기간 90일(연장 규정 없음), 대차,대주시장 일원화, 개인, 법인등과 대차대주 이자율 통일,
강훈식의원(민주당)발의 법안내용: 공매도 기록 전산화 및 의무화
권성동 의원(국민의힘)발의 법안내용: 불법 공매도로 5억 이상 이득시 가중처벌인데
이들 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종민)에 회부, 상정되어 있으니 논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자본시장법 관련 다른 개정안들은 심의되고 있기 때문에 순서상 다음, 다다음 소위때 공매도 관련 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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