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이중잣대로 국산치료제만 8개월째 긴승을 막았다....

언젠가 질식이가 한 긴승 지연행위

조사받아 죄가 있으면 법정에 세워야 한다..

수천명 국민죽음을 방치했고 중소기업의 앞날을 가로막았다...

유가족과 현바는 정권이 바뀌면 정부를 상대로 수조원의 손배 소송을 해야 할것이다.



정부배상 예시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결과가 나오자, 과거 검찰이 수사했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 수사로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론스타에 지불해야 할 정부 배상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전 행장과 변 전 국장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해선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에게 징역 3년이 확정돼 유죄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