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음주운전 초등생치여 숨지게하고 뺑소니 1심징역7년 항소 징역5년 음주로사망 뺑소니 둘중 높은 사망죄만 인정 이게 나라냐? 미국 미성년자 성폭행 사망사고 1 계획범죄 징역5년 강제추행10년 살인30년 방치15년 이런식으로 죄목20개 합산 징역 100년넘는다 회사 물적분할 미국은 소송감이다 소액주주피해주는건 당현한데 개국장 법은 합법 한국 법은 누굴위한 법인지 미국처럼 총기허용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