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방어선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뚫리면서 우리 군의 대북(對北) 안보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스라엘은 서울시의 절반 남짓한 면적인 가자 지구를 비무장지대(DMZ) 같은 완충 구역도 없이 높이 6m의 콘크리트 장벽으로 에워싸고 전방위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하마스가 수천 발의 로켓 미사일 공격을 기습적으로 가하고 동시에 지상 침투전을 전개하자 방어선이 허물어지며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하마스의 수백 배 화력을 갖춘 북한의 게릴라식 파상 공격이 이뤄질 경우 백령도, 파주 등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전방 지역의 정찰 작전, 포병 훈련 등 국군과 주한 미군의 방위 태세 활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대북 방어 전선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5㎞에서 포격 훈련은 물론 연대급 기동 훈련을 전면 중단시키고, 우리가 우위인 공중에서도 전투기·정찰기 비행을 MDL 서부 이남 20㎞까지 금지했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선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를 계기로 9·19 군사 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9·19 군사 합의는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란 ‘선의(善意)’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면서 “북한이 게릴라식 파상 선제 공세를 할 경우 9·19 군사 합의가 치명적인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전방에 장사정포 1100문을 배치해 놓았으며, 이 가운데 240㎜ 방사포가 200문, 170㎜ 자주포가 140문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하마스 로켓보다 크고 정확도도 뛰어나다. 무엇보다 북한은 ‘화산-31′이라는 전술핵탄두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백령도나 최전방 지역을 특수부대로 장악하거나 주민 납치극을 벌이면서 ‘전술핵 대남 타격 가능성’으로 위협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서기 어려울 수도 있다.(조선일보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