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정 추심 방법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 없어...원금까지 무효”(종합)
김문관 기자입력 2023. 11. 9. 17:50


“불법사금융,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연 5200% 살인적 금리....불법사금융 끝까지 처단”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