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그냥 뇌피셜이고 추론에 불과하다만....

한전의 부채가 250조를 돌파하게되면, 한전의 자본은 잠식되어서 기업의 가치가 없는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업은 파산을 하게되고, 재산을 모두 쪼개서 빚잔치를 한 뒤, 법인은 청산한다.
제일 먼저 세금, 인건비, 물적담보채권순으로 빚이 청산되고, 남는빚이 있으면 그냥 부실채권으로 손실처리한다.
물론 주주들의 손해는 말 할것도 없는 상황...

다행히도 한전은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절대 파산을 할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의 인프라는 그대로 두고,

결국에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것이다.

한전이 적자를 보는것과는 무관하게, 전기를 발전사로부터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빚은 계속 내야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만약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외부자본으로 쇼부를 본다는건데, 그렇게되면 국민의 원성이 보통이 아닐것이고
국가의 재정을 투입을 할 여력이 안될것도 아니어서, 아마도 국영화를 한뒤, 정부의 소유이므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당위성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주식을 공개매수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시점에서 주당 가치가 매우 중요할텐데...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주당 가치가 없지않나...

그럼 정부는 매우 싼 가겨에 주식매입을 할 수도 있을것이다.

물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대놓고 전기료를 지원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어서
상계관세 문제가 불거지겠지만, 그걸 신경쓰는 놈들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전기요금을 안올릴수 없었을것이다.


보통, 산업부장관은 전기요금을 인상해야한다는 스탠스를 취한다. 한국전력이 산업부 관할이기 때문이다.

이때 기재부가 반대 스탠스를 취하면서 뭔가 밸런스를 맞추는데.

이번에 방문규 산업부장관은 기재부가 취할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굉장히 비관적이다.

내가볼땐... 주주들만 엿먹는 시나리오가 높을것 같아서 염려다.......

만약 그렇게되면 진짜 표고 나발이고. 내인생에 국힘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