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어권` 유창훈 판사, 구속수사제도 부정한 직권남용" 보수단체서 고발
한기호입력 2023. 10. 4. 16:38

자유대한호국단·도태우 변호사, 明 영장기각 유 판사에 직권남용죄 고발장

"재판단계인양 방어권 보장만 강조…위증교사·증언번복개입 인정하고도 불법"

"직접증거 필요시 구속수사하는데, 대법 예규도 어겨"…법왜곡죄 해외사례 들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