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신이 후보 시절 공매제도 개선에 대하여 약속한 사실을 나는 분명 기억한다
그런데 당신은 대통령 당선후 지금까지 가장 후진적 국내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을 이룬적이 없다
당신도 역시 다른 여타 정치인과 다를바 없는 그렇고 그런 정치인인가?
대한민국 주식 개인투자자 1,000만 이상은 모두 유권자이다
정신 차리시라 1,000만 이상의 유권자가 저 개 같은 공매제도 개선을 그렇게 요구하는데
당신은 자신의 공약도 지키지 않으며 왜 침묵하는가 국민이 우습나 필요할때 가져다 쓰고
필요 없으면 나 몰라라 해도 되는 존재인가

당신의 신선함에 한때 흠모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국부 유출의 창구가 된 국내 주식시장의 개선은 잊어버린듯
개인투자자의 그 아우성에도 국민과의 약속도 모른체하고
그러고도 당신이 이 나라 대통령이라 함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라고
내 감히 묻고 싶다 제발 정신 차리시고
김주현,이복현,손병두 정리하시라

1.공매도 상환기한 선진국처럼 90일로 기관,개인 단일화하라
2.공매도 전산화 하여 불법공매 근절하라
3.제도를 악 이용하는 불법공매 처벌 100배 상향하라

답변일 2023-09-11 09:12:58

1. 안녕하십니까, ‘생산적금융, 신뢰받는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위원회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대통령실 국민제안(신청번호 1AB-2308-0003888)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위원회로 이송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3. 국민제안은 정부업무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받는 코너입니다. 즉 국민제안은 문제 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로, 이러한 제안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 등은 국민제안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4. 한편, 자본시장 관련 5개 기관(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코스콤)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공매도 관련 이슈(무차입공매도 사전차단 시스템 도입 가능성, 대차기간 설명,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 공매도 관련 증거금 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해당 자료를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1.2.3일,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5.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