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무리한 가격입찰로 천문학적 공공재원 낭비 위험

이번 원전 수주 경쟁은 국제소송 이외에도 한수원의 터무니없는 출혈 입찰로 막대한 공공재원의 손실위험도 우려할만하다. 폴란드 국가 자산부의 입찰 분석결과를 입수한 폴란드의 씽크탱크 <폴리티카 인사이트> 및 다수의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의 건설단가는 MW당 267만 불로 프랑스 EDF(약 460만 불)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400만 불)보다 훨씬 낮게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당시 건설단가 MW당 332만 달러와 비교해도 20%나 낮으며, 현재가치(452만 달러) 대비 41% 낮은 엄청난 출혈 입찰이다 ([표 1] 참조).

UAE 원전 수출 당시에도 ‘덤핑가격’, ‘출혈입찰’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1차로 4기 건설사업을 진행한 후 8~11기의 후속기 건설을 통해서 초기 손실을 만회한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었기에 결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었다. 이번 입찰의 경우 그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그만큼 공기업인 한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들의 금융지원비용 부담을 크게하고 향후 한수원, 한전에 막대한 손실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프랑스 일본조차도 원전수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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