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Image

한국전력 - 與 권은희 "똥훈 어리석고 편협…헌재 우문현답"

한국전력(015760) 21,150 ▼150 -0.7% [기업개요]
- 출처 : 에프앤가이드
조회수 : 382   공감 : 3   2023-03-28 03:18   henr****

원글 : https://finance.naver.com/item/board_read.nhn?code=015760&nid=244082496



권은희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새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과 관련,

검수완박 권한쟁의청구를 낸 한똥훈에 대해 "어리석고 편협하다" 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7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서 "똥훈이 주장한 이 어리석고 편협함에 대해서

헌재가 현명한 답변을 했다. 우문현답이었다고 보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빨간당은 헌재의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김기헨 국민의짐 대표는 "헌법 재판관들이 더불어민주당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고 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여당의 집권당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저렇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부당한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했다" 며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국회의 권능 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적인 당연한 그런 판단을 했다"

고 강조했다.


그녀는 "국회에서 결정된 과정과 관련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부 국회의원심의 표결 부분이

침해된 사실은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내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하자의 치유로 인해서 법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타당한 결론을 내렸다" 며 "이렇게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리고 오히려

헌재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잘 존중해서 내린 판단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공격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똥훈 탄핵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똥훈이) 어리석고 편협하기는 하지만

이주장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요구의 형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 라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은 본인이 생각할 때 요구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구하는 것 자체니까 절차적인 권리"

라고 했다.

단, 똥훈이 추진 중인 검수원복(검새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수사 준칙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국회의 입법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수사 준칙 개정안이 초안이 마련돼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 이라며 "거스르는 방향의 수사 준칙이 확정된다면,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시한 위법한 수사 준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고 했다.

댓글 1

oggh**** 399일 전

권은희는 원래 광주의 딸이잖아 ㅋㅋㅋㅋ 남도 슨상님 딸 ㅋㅋㅋ

Your Image

종토넷 채팅

오늘의 한국전력(015760) 인기글

문재인   3

[코스피] 한국전력 18시간 전 329 공감 : 16

1분기 영업이익 3조 이대로 가면 배당 주겠죠??  1

[코스피] 한국전력 10시간 전 545 공감 : 10

좌파들은 부동산 주식으로 돈벌기 힘든 뇌구조다.  7

[코스피] 한국전력 9시간 전 360 공감 : 9

나라가 완전 개털됐네

[코스피] 한국전력 22시간 전 627 공감 : 8

4,10선거 끝 대패

[코스피] 한국전력 10시간 전 366 공감 : 7

서울.경기 빈부차는 더불당과 전라도가 만든거다.

[코스피] 한국전력 17시간 전 266 공감 : 7

한국전력이 떡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  2

[코스피] 한국전력 15시간 전 560 공감 : 6

가스동결 때린거보니 전기는 보나마나네

[코스피] 한국전력 12시간 전 388 공감 : 6

21000에 매수하고 싶은 물량 걸어놓고 안팔아주니

[코스피] 한국전력 15시간 전 453 공감 : 5

OOO

[코스피] 한국전력 20시간 전 387 공감 : 5

자 생각들 해 봅시다

[코스피] 한국전력 2시간 전 279 공감 : 5

한전이 망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코스피] 한국전력 16시간 전 450 공감 : 4

물가국가재정을생각한다면 전기요금을올려야죠

[코스피] 한국전력 14시간 전 399 공감 : 4

only***야...형이랑 양산사서 같이 찢을래?? ㅋㅋㅋㅋㅋ

[코스피] 한국전력 16시간 전 303 공감 : 4

■■ 민주당 빨갱이들의 중산층 붕괴전략 공부하자

[코스피] 한국전력 5시간 전 138 공감 : 4

오늘의 종토 인기글

승인후에도 급등한다는 증거  6

[코스닥] HLB 5시간 전 1502 공감 : 97

승인 후가 고민되는 사람  6

[코스닥] HLB 1일 전 1827 공감 : 82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 ‘승인 확신’ 이유는?  3

[코스닥] HLB 21시간 전 1248 공감 : 60

오늘 기사  1

[코스닥] HLB 21시간 전 1046 공감 : 60

FDA 승인 내일 모레 언제일지 모르는데  3

[코스닥] HLB 5시간 전 965 공감 : 59

벌써 답은 나와있다  2

[코스닥] HLB 4시간 전 1363 공감 : 57

브링뉴 기사중 일부  5

[코스닥] 현대바이오 13시간 전 648 공감 : 57

(속보) 다이찌산쿄 신형항암제 전세계 adc 출사표  5

[코스닥] 알테오젠 6시간 전 1004 공감 : 56

주식시장 영원불멸의 진리  5

[코스닥] 네이처셀 12시간 전 651 공감 : 55

브링뉴  3

[코스닥] 현대바이오 13시간 전 494 공감 : 55

실시간 국내 종토글

아무리 옳은 비판의 소리도  1

[코스피] 삼성전자 7분 전 21 공감 : 2

엔씨가

[코스피] 하이브 19분 전 29 공감 : 1

2023년 1월 씨네21 민희진 인터뷰

[코스피] 하이브 20분 전 5 공감 : 1

뚱시혁아, 겜돌이 잘라라

[코스피] 하이브 34분 전 57 공감 : 4

앞으로 방향  1

[코스피] 하이브 39분 전 74 공감 : 5

우리집에서 단월드 3분 거리..

[코스피] 하이브 41분 전 68 공감 : 3

태백시 티타늄 광체확인!  2

[코스피] HMM 42분 전 63 공감 : 0

너 여기 눈팅하지?

[코스피] 하이브 45분 전 61 공감 : 4

Nowi니갱마

[코스닥] 씨젠 53분 전 28 공감 : 2

나야, 좋은 소식

[코스닥] HLB 53분 전 121 공감 : 4

주린이들아 쫄리냐?  1

[코스닥] 링네트 55분 전 31 공감 : 1

아임백

[코스닥] 컴투스 56분 전 35 공감 : 1

인류최초 K직지 상온초전도 입증

[코스닥] 씨씨에스 56분 전 46 공감 : 1

근데 막말로 거래재개 되면 머할건데?  4

[코스피] 이아이디 57분 전 65 공감 : 0

초전도체테마부터

[코스피] LS에코에너지 57분 전 122 공감 : 1

Nowi성님ㅋㅋㅋㅋㅋㅋ

[코스닥] 씨젠 59분 전 32 공감 : 2

재명아

[코스피] 삼성전자 1시간 전 107 공감 : 2

제일.열받는건 뭣도 모르는 아이들  3

[코스피] 하이브 1시간 전 176 공감 : 14

현바주주분들 도와주십시오

[코스닥] 현대바이오 1시간 전 47 공감 : 1

시총 9조 4천억  1

[코스닥] 알테오젠 1시간 전 48 공감 : 2
Your Image

종토넷 만남의 광장

© Copyright 종토넷 jongt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