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단독] ㅡㅡㅡㅡ스토킹 막아야 할 경찰이...ㅡㅡㅡㅡ 한동훈 주소·가족 적힌 문서, ㅡ더탐사에 줬다
스토킹범죄 행위자에게 보내야하는 ㅡㅡ긴급응급조치 통보서 양식.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ㅡㅡ 개인정보가 나와있지 않다
더탐사 관계자 5명에 대해 경찰은 ㅡㅡㅡㅡ지난 29일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것ㅡㅡㅡㅡㅡ 이 조치를 받은 이들은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ｍ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ㅡㅡㅡㅡㅡ서울 수서경찰서가 이 과정에서ㅡㅡㅡㅡ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ㅡㅡㅡㅡㅡㅡ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ㅡㅡㅡㅡㅡㅡ 스토킹 행위자 측 더탐사 관계자에게 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문서에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한 장관과 가족 개인정보가 ㅡㅡㅡㅡㅡ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거기다 ㅡㅡ더탐사 측은 ㅡㅡㅡㅡㅡ이 문서를 일부 정보를 검게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내보냈다. 한 장관 자택의 아파트 위치가 담긴 주소가 ㅡㅡㅡㅡㅡㅡㅡ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이ㅡㅡㅡ 유튜브 채널 더탐사 측에 건넨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개인정보 일부를 검게 가렸지만 ㅡㅡㅡㅡ아파트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호수 등이 남아 있어 본지가 추가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했다.
본지 취재 결과ㅡㅡㅡㅡㅡㅡ 더탐사가 경찰로부터 받은 서류는ㅡ 스토킹 행위자에게 보내는 것이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닌 서류로 ㅡㅡㅡㅡㅡㅡㅡ밝혀졌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ㅡ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ㅡㅡㅡㅡㅡㅡ 결정서에는 ㅡㅡ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직장 등을 적도록 돼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 넘어가는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스토킹 범죄 행위자에게는ㅡㅡㅡㅡㅡㅡ 내용과 기간, 불복방법 등이 적혀있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거나 구두로 그 내용을 통보하게 돼있다.ㅡㅡㅡㅡㅡ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에는ㅡㅡㅡ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전혀 나와있지 않다. ㅡㅡ수서경찰서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나와있는 결정서를 가해자에게 ㅡㅡㅡㅡㅡㅡㅡㅡㅡ★★★잘못 전달하면서ㅡㅡㅡ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떻게 서류가 잘못 교부됐는지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