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 51환도?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정부 연구비로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를 본인이 소속된 민간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 후,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 연구비로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를 본인이 소속된 민간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오후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김 전 교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 연구단 단장을 지내면서 정부연구비로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본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민간업체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2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연구단장으로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고 연구비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라며 "세금으로 마련된 연구비를 성실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연구비 집행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