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 한뚜껑 독직폭행 무죄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30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 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정 연구위원 무죄 판결에 대해 직접 입장을 냈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이 사건은 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 전 검사장이 (이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하였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들이 한 장관에 의해 승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